자유게시판

1. 

A는 빚이 1,800만원 

B는 빚이 1억8천만원이다.

B는 A보다 10배 빚이 더 많다.

누가 더 안전해 보일까?

대부분 A라 생각하지만,

사실은 B가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.

​

2.

실제로 위에 언급한 사례는 

소득 상/하위 20%의 평균 부채규모인데,

A의 1,800만원은 소득하위 20% 평균부채,(1분위)

B의 1억8천만원은 소득상위 20% 평균부채다.(5분위)

(출처: 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)

대다수 사람들은 부채가 많으면 위험할 것이라 판단한다. 하지만 금융/자본세계에선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.

​

3.

신용도가 높다라는 것은 

대출 상환능력이 높다는 뜻과 같다.

​

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'능력'있는 

개인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줌으로써

더 많은 이자소득을 '안전하게' 확보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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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례로

대기업 직장인은 연소득의 약 200% 대출이 가능하고,

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2~3억 대출이 가능하다.

(아시다 시피 현재는 막혔다.)

​

이 정도 대출 상환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.

그런데 소득이 높은 측에 속하는 이들이

이렇게 까지 대출을 일으켜야 할까?

​

​

​

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한 게 아니라.

영혼까지 끌어서 계층 사다리를 올라 타려고 한 것이다.

​

지금 이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다.

이들에겐 '영끌'이 빚이 아니라 '기회'였을 것이다.

​

4.

20여년 전 IMF를 경험한 탓이다.

​

이 시절엔 대한민국 상위 30대 기업 중

절반이 넘는 16개 기업이 부채로 쓰러졌다.

가계도 마찬가지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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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'빚'이라는 단어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.

빚과 연관된 단어봐도 그렇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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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 더미

빚 독촉

빚투(빚내서 투자) 등등

여러가지 부정어와 함께 어울려 사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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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사람들은 '빚'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한다.

그럴 수 있다. 

​

'빚'이란 단어 자체는 금융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.

빚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뿐만 아니라 '마음의 빚'이란 말 처럼 갚아야 할 은혜 따위도 해당한다.

​

반면 '부채'는 금융언어다.

남에게 갚아야 할 재화나 용역이다.

​

회계상에선 '타인자본'을 가리킨다.

그리고 재무재표에선 내 자산으로 표시된다.

​

순자산 30억에 부채 20억이면

나의 총자산은 50억이 된다.

​

다시 해석하면,

타인자본을 가지고 

내 자산으로 표시하는 행위가

바로 '부채'인 것이다.

​

그리고 그 타인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

갚을 수 있는 능력인 '신용'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.

​

정리하여 결론지어 강조하면,

​

부채는 나의 '신용능력'을 가지고

타인의 '자본'을 레버리지로 끌어다 쓰는

나의 '신용자산'인 것이다.

​

대기업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은

이러한 '신용자산'을 끌어다 쓸

'권리'를 가진 사람들이다.

​

따라서 중산층에게 부채는 

더이상 '빚'이 아니다.

​

그들에게 부채는

'권리'이자 '능력'이된다.

​

담보대출을 규제하고

신용대출을 막는 정부에 대해

중산층이 분개하는 이유다.

​

5.

그렇다면 정부는 

왜 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가?

​

중산층의 이 같은 '권리'가 

현 정부의 입장에선 공공의 이익에 

반한다고 판단해서이다.

​

이들이 일으킨 대출 레버리지가

자산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,

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과

피해를 입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.

​

이 논리의 중심에는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굳건히 서있다.

​

부동산으로 얻은 자본상승과 재산증식은

'노력'이 들어가지 않은 '불로소득'으로 간주하고

이를 철저히 배척하고 통제하는 것이다.

​

그들의 입장에선 자본이 자본을 버는 것은

공정한 게임이 아니다.

​

자,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한 게임인가?

그들이 말하는 근로소득이 공정한 게임일까?

​

6. 

'근로소득'은 노동을 통해서 

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.

​

노동으로 번다는 것은

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수익의 편차가 발생한다.

​

노동의 질은 '직업'이고

노동의 양은 '근로시간'이다.

​

즉, 아래와 같은 공식이 바로 근로소득이다.

노동의 질(직업/급여) X 노동의 양(시간)= 근로소득

​

그런데 이런 공식이 과연 공정한가?

​

노동의 질인 '직업'을 얻는 과정도

노동의 양인 '시간'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

공정하지 않았다.

​

7.

현대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

양 날개의 균형으로 인류 진보를 이끌었다.

​

그리고 이 체제를 지탱하는 근간은

'성과주의'다.

​

이 성과주의 교리는 

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 

열심히 노동자로 일하게 만들었다.

​

너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.

는 말은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기에 충분했고,

평평한 운동장에서 모두 같은 기회를 가지고

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.

(적어도 초반엔 그랬다.)

​

버락 오바마는 

Yes, We can!을 외쳤고

​

지구 반대편의 정부는

기회의 평등

과정의 공정

결과의 정의를 외쳤다.

​

하지만 현실은 We can't 였고,

출발선의 기회 역시 평등하지 않다는 걸

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.

​

애초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.

이 사회는 아름다운 동화처럼 포장되어 있지만,

사실 약육강식의 네셔널 지오그라피 그 자체다.

​

8.

최근 유튜브에서 북한에 한 미녀가

중국 관광버스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며

중국인 비위 맞추는 영상이 화재가 되었다.

​

그 영상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댓글은

​

"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톱스타급인데, 태어날 때 좌표 잘못 찍고 태어나서 안타깝네요"였다.

​

근로소득의 근간인 '직업'

그리고 직업과 승진의 기회의 기반인 '성과주의'는

모두 '노력'과 '재능'을 기초로 한다.

​

그런데 만약 내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,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과 똑같은 노력을 했다면,

나에게 연봉 수천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? 

​

좌표 아무곳이나 찍고 태어나도

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

성과주의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.

​

여기에 일부는 반론을 한다.

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능도 중요하다고.

​

하지만 재능이란 건 더욱 불공정하다.

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.

​

지금에야 식도와 위를 훈련해서 먹방을 찍는

유명 유튜버들에게 큰 기회와 부가 주어지지만,

그런 재능과 역량이 70년대 산업화 시대에선

아무짝에 쓸모 없었다.

​

호날두가 공을 다루는 체력과 발재간

슈팅하는 순간 판단 능력 등의 재능도

중세에 태어났다면 아무 쓸모 없다.

​

결국 

노동의 질인 직업과

직업을 결정하는 성과주의

성과주의의 핵심인 노력, 재능

​

이 모든 것은 완벽히 공정하다 볼 수 없다

또한 어떤 측면에선 오히려 불공정 하다.

​

시대에 흐름을 잘탔거나, 좌표 잘찍고 태어난 게

경쟁구도 상에서 노력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.

​

노동의 양인 시간은 어떤가?

비정규직으로 갈수록 더욱 오래 고되게 일한다.

​

OECD국가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는

멕시코 다음으로 대한민국이다.

독일인 보다 약 두 달을 자지않고 더 일한다.

​

이게 그들(현정부)이 주장하는

근로/노동소득의 민낯이다.

​

이들은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의 원인을

'근로소득'과 '자산 분배의 불평등'으로만 봤다.

​

그래서 기업에 방망이 들고,

일자리 내놓으라 엄포놓고,

세금 걷어서 공공 일자리만 쏟아내는 것이다.

​

일자리가 내 밥벌이의 90%다 보니

일자리가 곧 인생이된다.

​

부모는 자녀의 노동의 질(직업)을 높이기 위해

자본을 굴리는 대신 사교육비로 자신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희생한다. 사교육비 지출로 등골이 휜다.

​

자녀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거나 취직해서

노동/근로소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.

​

그리고 노후엔 노인빈곤율 1위국가의 구성원이 되어

또한 번 빈곤율에 일조하게 된다.

​

노동소득 90%에 육박하는 나라의 이야기다.

노동만이 소득으로 인정하는 나라의 이야기다.

​

그러는 동안 상위그룹의 자본은 

더욱 빠르고 커다랗게 굴러가고 있다.

​

기회라는 건

노동/근로소득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.

자본소득에도 기회가 존재한다.

​

이 기회의 사다리를 부러 뜨리며

근로소득만이 공정하다고 외치는 건

현시대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박탈하고

재갈을 물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.

​

오히려 소득의 한 부분에 

자본소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

​

자본/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해 자본교육을 장려하고,

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도 인정하는 것이

그나마 출발선의 기회가 노동소득 홀로 있는 것보다

공정해지지 않을까.

​

노동소득이 내 소득 자산의 90%가 되면

상사의 부조리에도 눈을 감게된다.

잘리면 끝나기 때문이다.

​

또한 대기업/전문직/공무원만 선호하게 된다.

내 소득 자산의 90%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질이 높거나 안전하게 유지되는 곳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.

​

이들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

임원이 되기 위해 또 다른 바늘구멍을 비집고 경쟁한다.

​

그러나 이미 부모세대로부터 자본교육 받고

자본의 힘을 믿고 자란 상위그룹의 자녀는

출발선이 저만치 앞서 가고있다.

​

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 

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는다. 

​

자신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돌볼 줄 안다.

무엇보다 여유가 있다.

​

그럼에도 그들의 자산은

근로소득 90%의 치열한 경쟁사회의 그들보다

앞서가고 있다.

​

9.

출발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.

그런데 진정한 출발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은

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 함께 할 때 

그나마 이루어 진다고 믿는다.

​

​

​

PS.

2.4졸속 대책과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..여전히 자본소득은 불노소득이다라는 근간에서 비롯된 참상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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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상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노동으로 

땀흘려 벌어야만 한다는 발상에서

이제 좀 자유로우면 안되는 걸까요?

​

글쓴이 : 닥터마빈, 출처 : 부동산스터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