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게시판

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우대 폭을 현행 10%포인트(p)에서 20%p로 확대해 LTV를 최대 60%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당초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LTV 90% 완화 방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.

민주당은 LTV 완화 폭을 90%로 크게 늘릴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, 소폭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분위기다.

25일 국회 관계자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보고했다.

이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.

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"언론에서 다뤄진 안들이 전부 다 보고됐고, (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) LTV를 완화하는 것도 다 보고했다"고 밝혔다.

특위는 개편안에 서민·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 수준을 현행 10%p에서 20%p로 늘리는 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%로 제한되지만,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LTV를 10%p 완화해 최대 50%까지 허용해주고 있다.

다만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서,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(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)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.

LTV를 10%p 더 완화하면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%까지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.

LTV(Loan to Value ratio)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. 6억짜리 집을 살 때 LTV가 50%에서 60%로 늘면, 대출가능금액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.

애초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'무주택자 LTV 90% 공약'에 맞춰 LTV 우대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다.

하지만 LTV 완화가 집값 재가열과 은행권 부실을 야기하고 '빚내서 집 사라'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LTV를 10%p 정도 우대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.

금융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제기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중 'LTV 10%p 추가 우대 방안'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.

금융당국도 앞서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,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으로 LTV 10%p 추가 우대를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야당인 국민의힘도 2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서 "서민 실수요 무주택자의 LTV 우대 비율을 기존 10%p에서 20%p로 올리겠다"고 밝혀 당정 및 여야 간 정책 협의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대책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한 뒤 당정 협의와 여야 간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.
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316198